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차별

우리는 차별은 매우 매우 싫어하면서 정부에서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직종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도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한 결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추석 전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중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 소득 하위 80% 국민 해당

지원금액 : 1인당 25만 원

재정소요 : 10.4조 원 예상

 

너무 힘든 국민을 위한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 1인당 10만 원
재정소요 : 0.3조 원 예상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기준 : 2019년 이후 매출 감소 여부

지원금액 : 최대9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때는 최대500만원이었음)

재정소요 : 3.25조원 예상

코로나19 피해지원 5차 재난지원금 3가지

 

전 국민을 위한 상생소비지원금

지원대상 : 전 국민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내용 : 개인 사용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기준 :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 보다 3분기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최대 10%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

재정소요 : 1.1조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지급시기) 고려중

1안 : 9월추석전으로 8월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안 : 여름휴가 시즌에 맞춰서 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MBC 기사 내용에요.

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바로알기

부족한 자금 확보하기 위한 추경

현재 4차까지 진행된 긴급 재난지원금의 예산은 3차를 제외하고 추경으로 해서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또한 21년 2차 추경을 곧 통과시켜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21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5차 재난지원금 확보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가지

크게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류에 따라서 신청방법은 달라지겠습니다.

 

온라인으로 5차 재난지원금 신청시

1. 소득 하위 80% 해당자

 - 워낙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사이트가 개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상공인

 -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재난지원금 전용 신청 사이트가 오픈되었는데요. 그때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사 통한 캐시백

 - 신용카드 사의 앱을 통해서 개별로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가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프라인으로 5차 재난지원금 신청시

1. 소득 하위 80% 해당자

- 보편지급이 되는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처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5부제로 시행할 것입니다. 해당 동사무소의 지침이 있을 것이니 맞춰야 할 것입니다.

2. 선별지급 (소상공인, 프리랜서, 저소득층)

- 소상공인의 경우 현장지급은 어렵고 온라인 신청만 받을 것입니다.(기존처럼) 프리랜서의 경우는 고용센터를 통해 현장방문 신청을 받고 저소득층 가구도 소득 하위 80%와 동일하게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하게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서 확산을 막고 하루빨리 우리나라 만이라도 정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