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말이 되나요? 정책이라 따라야 하지만..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시속50km, 이면도로 시속30km

저는 차타는 것을 좋아해서 차를 타고 나들이를 많이 가는 편인데요. 최근 정부에서 도로 제한속도 규제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규제를 안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별로 신경쓰지 않겠지만 최대한 법을 지키려는 저로써는 이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십년간 차를 타면서 사람을 다치게한 사고는 한번도 한적이 없고 60km가 빠르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50km는 느리게 생각이 들구요. 정부정책이 바보처럼 만들어지지는 않으니까 왜 이러한 정책이 나왔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여 2017년에 부산 영도구와 2018년에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4대문지역에서는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030을 지키기가 매우 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막히니까 당연히 천천히 가는것이 맞겠고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인데 실험이 될까?라고 말이죠.

뻥뻥뚤린 곳인데 이 속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를 타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막히는 곳이 아닌 일반적인 시민들이 사는 곳에서 시범적용을 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산에서 2019년11월에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3.8%나 줄었다고 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 말이죠. 맹점은 바로 보행자 교통사고자 인것과 사망자가 현저히 적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 사명자 수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때문이 아니라 차량의 성능과 사람들의 의식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로지 이 정책때문이라는 단정은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을 보면 제한 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는 큰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원래 4대문 구간은 차량 흐름 자체가 50km 이상으로 운행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따라야 겠죠. 한사람이라도 소중한 생명이 50km 속도 제한으로 산다면 말이죠...